어린 학생들에게 골품제가 뭐냐고 물으면? 신라시대때 있었던 신분제도라고 대답할 것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특수집단이며 계급사회이다. 계급사회에서 그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근간이 바로 진급제도이다. 군은 진급시기만 되면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그 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출신별로 정해져 있는 진급할당량이다. 일명 공석이라고도 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특정 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평을 가지고 있으나 군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색출하여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에 육본에 근무하던 한 일반출신 장군이 진급문제관련해서 인근 PC방에서 글을 올렸다가 문제되어 얼마있지 않아 군복을 벗은 것으로 기억한다. 특정 출신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성골”이라 칭한다. 진급에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00사관학교 졸업하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군의 진급제도는 5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통의 총애를 받던 00출신이 쿠테타로 정권과 군을 장악하면서 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출신들을 특진까지 시키면서 군의 인사권을 장악해 버린다. 쿠테타에 성공한 정치군인들이 대를 이어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지어 일부기수들은 장군을 반가까이 달 정도였다. 여기에서 “하나회”니 “알짜해”니 같은 사조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일반출신의 경우 같은 해에 임관을 하고도 같은 해에 진급에 못들어 가는 경우가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 가드라도 진급공석이 없어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군의 힘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과거의 정부처럼 묵인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 화해무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인력계획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할지 안할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특수집단이다. 아무리 숫자만 많으면 무엇 하겠는가? 속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것을! 진정한 군의 사기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특히, 진급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때 특정 출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지금 이 순간도 특정출신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스스로 “성골”이라고 칭하고 있다. 2004년도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할 때 내가 몸담고 있던 부대의 부대장은 자신이 졸업한 사관생도들이 전방실습을 오면 부대들어 올 때부터 마치고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군수에게 밥까지 얻어먹고 다니던 부대장은 타출신이 실습오면 당연히 하지 않았다. 가장 공평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대장들부터 이러한 행동을 다반사다. 출신간의 골을 없애지 않고서는 군의 전력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각 출신간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불평등한 진급제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흔히들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많은 국민적 갈등과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한다. 일제의 앞잡이 후손들은 호위호식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대를 이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기강의 근간은 바로 계급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쿠테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을 무시하고 쫄따구가 상급자에게 총을 겨누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쿠테타에 성공했다고 해서 아직도 그 후배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이러한 오명을 벗고 21세기에 맞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인사정책을 하루 빨리 고쳐한다. 특정출신들이 독식하는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군대로 하루 빨리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기를 먹고, 국란에 처해 있을 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앞이 안보인다.
7738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