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제39조 2항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명이 하고 있다. 16조 8항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0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자의 보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10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 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 대통령명에로정한다. 대한민국 현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하고, 불공정한 법은 참다운 민주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 군인연금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한 사례는 즉시 고쳐 주시야 합니다,
군인연금법은 일반연금법과는 달리 나라의 부름에 따라 목숨을 걸고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든, 공로자들의 노후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적인 연금보장 성격이 강함, 군인연금법은 1961년 통합 공무원법에서 군인연금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만든 것으로 63년01월01일부터 시행한, 공무원법에 명시된 사병 복무기간 갱신 조항을 누락시켰던 것을 보하고자 82년01월01일에 일부 개정했다, 개정한 법은 84년9월30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20년∼41년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정부는 84년09월30일 이전 역자에게 혜택을 못준 해명은 법질서를 파게 한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 1년 국방부 예산은 당시 약17배인 163조3500억 규모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곧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의 피해 대상자은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 온 6.25 참전용 사은 당시 직업군인이다. 합법 적인 형평성에 따라 사병 복무기간을 공평히 가산해 군 연금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연금법 입법을 청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이 76세 훌쩍 86세울 넘긴 이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회는 대 국민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함으로써 참전 노병들의 명예회복과 대우가! 빈틈없도록 , 정부가 당연히 시행 하여야 합니다.
84년 09월 30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20년을 복무하고도 사병복무 기간을 3년01월02일 공제 당하여 군 연금 기간은 미달로 만들어 수급권을 박탈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공로자는 49년 03월 31일 18세 미성년자로 학업을 중단하고,49년 03월 31일 군 입대,
66년 03월 15일 전역한 노병입니다, 이 억울함을 청원하오니 조속히 해결 바랍니다.
한국남북전쟁을 피와 땀으로 대 승리 하였으나, 국 기대 태국기를 단 사병1명, 위 령관 별들만이 온갖 상과 훈장을 다 받고, 타 사병들은 눈물 만 짖고, 대한민국 공훈자 군인은 눈물 만 흘러야 합니까? @#$% 당시 군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에 의하면 밥을 못 먹고 라면만 먹은 자는 진급 하였다 하드라! @#$% 노병은 학업을 남들과 같이 계속 못하고 재산도 남과같이 못 모와, 부유하게 살지 못했으며 부모 사랑도 못 받아 왔습니다. 상기 보상은 어느 부처, 정부 에서 해 내야 합니다.
84년 09월 30일 이전 전역 자에게도 당연히 군 연금 기간 가산하여 사병복무기간이 합산하여 군 연금 특별법이 책정 되여, 빠른 시일 내에 현 전역 자와 동일한 군 연금법대우로 군 연금을 지급하여 주시여야 합니다! 당연한 정책이 안인가요? 그 누구한태도 시행하여야합니다. @#$%&! 우리 전우들은 한국남북 전쟁에 젊은 청춘을 다 받쳐! 3년 01월 02일간 피와 땀으로 남북전쟁을 대승리로 이루 워 온 전사들이 옵니다. 하루 족히 전사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승격 하여 주시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시가전 시위대원도 국가유공자랍니다. 왜 한국남북전쟁에 대 승리자 전우들이 국가유공자가 왜 안 되나요? 하늘에다 물어보세요.
현 고령 전사님들의 명해 회복이 되여야 합니다. 하루 속히 전우의 인권회복 하여 주시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여 다음 전투에도 꼭 승리 하여야합니다!!
전우여 각처에 메일 및 전화하여 우리의 권한 학보 합시다. 저의 전화 010-5510-5949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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