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년에 순직처리된 군인의 유가족 7,400여명에게 순직통보조차 하지 않아 6년이상이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한 육군 부관감실(인사처리과)에서는 2003년 탈북 국군포로 전용일씨가 최소한 5개월이상 빨리 귀국할 수 있었음에도 근무기강해이와 직무유기를 하여 전 국민이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육군 부관감(김00 준장)은 이 사건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관감실의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자체적으로 업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잘못임을 알고도 국방부 실무자가 징계처분 당하게 하였지만, 무슨이유에서인지 얼마가지 않아 징계를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2003년 12월 17일 인사처리과에 부임한 과장(육군 배00대령)이 또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 및 포로귀환자 처리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부하직원들의 복무자세를 챙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직권남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04년 9월 30일 강제전역당했습니다. 보직발령후 부하직원의 안내를 받은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육군 감찰조사보고서에는 가장 기초적인 가족사항마저 날조되어 있습니다. 자진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강제퇴역까지 당하면서 진실과 싸우고 있는 육군 배00대령은 제 오빠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직무유기를 한 장군과 실무자는 좋은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군은 직무유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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