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대한민국 남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꼭 지켜야 하는 의무다.
특별한 결격사유란 신체적으로 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정해진 법에 근거해서 군대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유민봉을 필두로 고위공직자들의 자식들이 줄줄이 미국이나 캐나다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표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등 공직자 자녀 16명이 국적을 바꿔 병역을 기피했고,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등 180여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안았다고 한다. 또한 법원과 국회도 예외는 아니고 사법,외무고시 합격자들 중에도 104명이나 된다니, 총체적 병역기피 공화국이 아닌가 한다.
병역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들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일이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라서 병역비리 문제는 항상 도마위에 올라 왔던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앞장선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의 존엄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그들의 행위가 법을 어기지는 안았을 것이라고 믿지만, 자신들의 지식이나 권력에 기대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안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사명감도 없는 자가 공직에서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이익만 챙긴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과 글로만 할께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게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자신이나 자기의 자식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거나 이상한 논리로 변명이나 하는 공직자들,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물러나야 옳은게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나 사회지도층들은 각성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후세에 본이라도 되지 않겠나? 지금 병역비리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문제를 오래전부터 파헤치고 있는데, 박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모두를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비리를 밝히는 일에 제동을 거는 악법을 만들려는 목적인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운 병역열람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듯한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 병역감시 대상들의 열람이나 확인 절차를 연관성있고 실적있는 시민단체는 조회,열람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고위직이나 사회지도층들의 병역비리를 차단하는 것을 도와 주어야 앞으로 이런 비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見利思義 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 이 말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이익을 취하기전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때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나라를 가진 국민의 도리와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편하고 싶고 이익을 취하고 싶지만 항상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남의 자식도 사랑할 줄 아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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