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사이트는 경제가 어려워짐에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이버수사대는
제도적장치와 법적규제에 묶여 처벌수위가 약하며 해외서버 대포통장 대포폰등으로 무장한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들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지 인터넷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으로 일확첨금보다는
용돈이나 벌어볼까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방편으로 소액을 이용하여 하다가 큰금액으로 변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지 여유가 있는사람들이 접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는것이 어떨까!
불법도박이나, 사행성게임장의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처벌수위도 도박자들 운영하는 사람들의 처벌수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신고를 꺼리게 된다,
6개월정도 자수기간을 두어 자수를 하는경우 도박에 대한 처벌을 면책시키는것도 한방법이 된다,
물론 자수후에 다시 도박을 하는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하는것이다,
보통 문자와 스팸메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며 무료로 주는 사이버머니, 정보통신인증게임, 법인으로
위장한 대규모 사행성 인터넷도박이 그저 호기심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며 처벌에 대한'
수위로 인해 신고마저 꺼리게되는 현제도에는 모순이 있다,
그보다 더한 형사적사건에도 자수시에 혜택을 주는데 단순 호기심에 빠져 시작한 사행성도박에서
처벌마져 도박장을 개설한자들과 같은 비슷한처벌을 받는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
사이버수사대에서 도박장 개설용의자를 잡는데 시간을 보내는것보다는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사이버수사대자체에서 게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은행계좌를 알아내 무조건 압수조치를 하는것이다,
보통 1-2군데 가입하면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메일로
몇십군대의 사행성 게임의 사이트주소를 보내준다
그들역시 이러한 수사를 기피하기 위해 IP주소추적을 하여 검찰청 경찰청,사이버수사대의 접속을 차단하
는것으로 알고 있기 떄문에 외부에서 각주소에 회원을 가입하여 은행계좌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압류조치 하는것이다,
이러한 사행성게임장을 개설하는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한 사이트에서 10여번정도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면 개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계좌역시 입금되면 바로 다시 이체되는 시스템으로
추적은 최종 은행개설자까지 추적하여 압류하여야 하며 시간대는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많아 그 시간대에 압류하여 돈줄을 끊어놓아야 한다,
각 지방 사이버수사대에서 소수의 인원을 차출하여 각지역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불법한 돈이
유통되는것을 차단한다면 6개월이내에 인터넷도박은 사라질것이다,
그후 시간을 가지고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검거하는수순을 밞는것이 좋은 방법일것이다,
각지방 소수의 인원이 하루 1인당 30여개이상의 은행계좌를 압류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지방마다 지속적으로 연계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마어마한 태포통장의 압류와 막대한 도박자금을
압수할수 있는 방법이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검찰 경찰의 공조가 이뤄져야 하며 초국가적인 법적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할것이다,
범죄자를 검거하는것은 1인의 범죄자를 구속하여 그에 연관되는 피해를 막는것이지만
그 이전에 검거에 대한 의지보다는 애초에 개설자체를 꿈도 못꾸게하는 에방책을 선행하는것이 어떨까
검거는 언제든지 시간을 두고 진행할수 있는 문제이기 떄문이며 피해를 줄여야 하고 피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범죄자가 되고 다시 경제에 많은 손실을 가져다주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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