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가 성공하려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때 시장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긴급조치처럼 정부가 주 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고 노무현은 앞으로 “주택을 사면 패가망신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이후 주택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지면서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항으로 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재를 완화를 시도하는 등 문재를 감지하는 듯하였으나, 그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경질당하고 야당의 집요한 반대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죽이기 정책의 못을 뽑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찔끔 찔끔 변죽만 울렸다. 강만수 장관님이 경질된 후 새로 취임한 장관은 야당에 입맛이 맞는 보금자리 주택정책, 신도시 확대 등 부동산거래의 숨통을 더욱 옥죄었다.

"이제 주택을 소유한 이유만으로 가난한 하우수푸어에게 세금징수 하는 것은 멈추어야 할 때이다. 보유세, 다가구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노무현 정부 초기 세재로 개혁하여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서민경제도 살아나고, 전. 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4.1주택활성화정책은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다. 과거 MB정책과 거의 비슷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들은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매입 한 뒤 손익에 관심을 가지고 주택에 투자를 결정 한다. 지금 주택 정책으로는 1가구 1주택이외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항이다
만약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여 2가구의 주택가격이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 외 공시지가 실거래가등의 적용으로 취득세 주택관련 재산세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런 세재 때문에 1가구2주택 소유자들은 지난 5년간 1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고, 주택에 투자하려는 자들은 매수를 멈추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은 1가구당 수천 또는 수억씩 감소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은행 주택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자들은 은행 이자를 꼬박 꼬박
내면서 주택은 오히려 하락하여 하우수퓨어가 속출하고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수도권 시민들은 낡은 자가용, 의복, 가전재품 등을 구입하지 않는 등 구매력이 감소하여 내수가 감소하여 서민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장은 재품생산이 줄어들어 일거리가 없어지는 상항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점차 1가구 다주택자들의 수기 감소되고,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전월세입자들이 증가하여 전, 월세가 잡가에 버금가는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항에서는 주택소유자들은 주택가격의 120%를 전세로 받아야 본전이다. 각종 납세 등으로 )

좌파들은 이런 사태가 계속되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해야 다음 정권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 경재에 무지한 서민을 선동하여 노무현정부에서 못을 박는 주택관련 세재등 주택거래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선전 선동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책으로는

1. 보유세, 다가구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2. 취득세와 재산세는 노무현 정부 초기 세재로 돌려놓아야 한다.
3. 주택관련 보유세, 양도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는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 취득세, 재산 세 증가로 자연히 메워 질 것입니다
4. 서민과 관련이 없는 부자끼리 거래되는 고가인 대형주택의 세재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활성화를 시켜 돈맥 경화를 치료하여 경제를 살리지 고가 주택은 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이웃사촌 논사면 배 아파하기 때문이 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5.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고급주택에 전, 월세 세입자들 에게도 전세금등 기준을 만들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전세가 5억의 세입자들도 세금 1원도 징수하지
않음.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의 도로, 하수도 보수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택소유자
보다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게 정의다 )
6.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부유세를 만들어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재산 일정액 이
상 소유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하우수푸어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