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소문 -
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42-5번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관리사)에서 아내와 어린 두 딸(4살, 1살)과 함께 거주하며,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호접란(서양난의 일종) 등의 화훼류를 경작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45세의 소작농입니다.
2005년 당시 원흥동 지역이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저희농장 일부(35%정도)도 수용되어 2009년경 전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용된 부분만(3분의 1정도)을 평가했을 때의 금액과, 전체를 보상해주겠다며 제시한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 말뿐인 전체보상을 받습니다. 보상금 수령이후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의 농자재값은 최고조였고 보상금은 너무 적었기에 도저히 이전할 처지가 못되어 수용에서 제외된 부분(지구외)을 재설치 및 재시공한 후 농사를 짓던 중 이번에 일산선(3호선) 원흥역사로 수용되었습니다.
LH공사측으로부터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고, 보상절차가 진행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LH공사측의 많은 편법내지 속임수가 있었기에 아래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래-
1. 금번의 수용과 관련하여 2회의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 재산인 보상내역 물건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누락시킨 것이 다수 있었고, 보상 금액도 너무나 비현실적 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불성립되었으며 이에 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평가(5월 예상)를 위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번 더 평가를 받을 당연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사업자측에서는 무리하게 명도소송, 토지인도단행 등의 법적조치와 더불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루어지면 지장물건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공정한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락시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행자측에서 소명해야 할 것이나 명확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보상명의자가 타인으로 바뀐 것은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월적 위치에 있던 LH공사측의 유모과장의 제안 때문이었으나, 담당자가 바뀐 지금에 와서는 제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농보상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는 LH공사측 변호인이 주장하기를,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제가 실제로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등 실소유자로 보여 지니 투기꾼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이며 실경작자이나 명의만 제의사와 무관하게 바뀐 것이 라면 투기꾼이 라고 쫒아 내려고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농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해 시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일체의 기간 동안 본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차도 물건조사가 진행되었을 만큼 본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된 적은 전혀 없으며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LH공사측이었고, 오히려 저에게는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거짓정보들로 인해 혼선만 갖게 하면서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이전해야 한다고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급하면 급한대로 누락된 것을 모두 반영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순리이며 시간을 단축시키는 첩경일 것입니다.
4. 4월 2일 법원에서 실시된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청구에 대한 심문에서 대부분의 시행자측 의견이 부당하다 하여 재판부에게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자측에서는 법원판결 등과는 무관하게 4월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1천 만원과 함께 월 150만원 이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편법과 속임수가 있었고 보상내역을 누락시키는 등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수용민을 무조건 쫒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않되는 횡포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살짜리 작은아이가 방금 전의 굉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당장 이사하고 싶은 것은 LH공사측보다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고 농장을 이전할 방법도 돈도 없기 때문에 이 악조건 속에서 제가 이사할 수도 없고 이사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LH공사의 의도대로 행정대집행이나 토지인도 단행 등이 진행된다면 우리가족은 집도, 농장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빚만 있는 상황(현재 부채와 외상매입금 등으로 1억원)에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노숙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철회하고 누락된 모든 물건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정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하며, 영농보상 또한 당연히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제가족은 당장 이곳을 떠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4월 3일
배 완재
＜참고＞내용이 방대하여 요약본을 올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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