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분쟁을 하면서 국민의 사람으로서 한마디...
경찰이 너무 과한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검찰도 문제이지만....먼저 경찰에 행동에 대해
한마디 하련다...
우선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라면 먼저 국민인권을 운운하기전에 경찰개혁부터 해야할것
싶다......국민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건 대다수가 별관심이 없고 그저 나쁜놈만
잘잡아주면 장땡이고...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면 장땡이다......
국민을 빙자한 논쟁은...그저 한숨만 나올뿐이다.
경찰은 개혁을 하지도 않으면서 개혁을 한다해도 그저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하니......
현재 경찰 지휘를 독점하게 만드는 경찰대학을 폐지해....경찰대학 출신들을 위한 경찰이
폐단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사법경찰을 법무부 소속하에 두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라도 취하던가......
만약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간다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건 당연지사한 일이므로 이로 인한 폐단은 그 누굴 탓할건가...?
그저 수사권 논란은....우리나라 경찰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회 같은 거대한 조직을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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