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죄인 만들라고 검사가 지휘하면 죄인을 만드는 종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십시오.국민들 상당수가 지지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과정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검사, 판사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척결되어야 합니다.
누가 범죄자 입니까?
경찰, 검사, 판사가 범죄자 입니까? 아니면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 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죄질이 어떻구 어떻다는 말 하지 못하게 합시다.
죄질이 이보다 더 불량할 수 있습니까?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했다면, 죄질이 이보다 더 불량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 검사, 판사의 수준이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확 개혁하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 같은 꼴로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의 검사, 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야합니다.
권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곳은 누구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만 권력기관이지 이 나라의 국가기관은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불법을 해도 적법입니다.
남발되는 허위공문서...
어딜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근거가 모두 있는 것을, 개판행정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나서서 공포를 조성해 놓고 해결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불법을 도와줘 피해를 당하고 구청, 시청, 도청, 도의회, 감사원,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해야할 관공서에서 불법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니까, 그래도 상급기관이 올바르려니 하고 상급기관으로 상급기관으로 미친놈마냥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불법부당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당한 피해는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불법으로 성토하여 급 경사가 된 도로 등 때문이었습니다. 私道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건설교통부 소유였습니다.
이 도로를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불법이 자행되었고, 근거를 보면 감독관청에서 불법을 도와줬습니다.
이 불법은 감사원의 지시로 구청에서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도와준 시청에서는 민원인을 불러다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며 기다리라고 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도 있습니다.
이젠 적용되지 않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민원은 무조건 삭제, 이젠 민원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한합니다.
그간, 감사원, 국무총리에게도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구청으로부터 불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관이 "불법이 인정된다"고 전화통보를 해줬습니다. 이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회신도 해주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도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하였습니다.
이 허위보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회신도 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불법을 합법화해 보고자한 고소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재판을 받게되고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근거를 요구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허위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무죄!
검찰의 사건처분통보서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해 놓은 상태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근거, 증인 등 하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포를 조성해 놓고 해결하려고 한 짓입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권력기관에서 범법자와 결탁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자격을 모두 박탈하고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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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 입니까?
대통령님은 왜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십니까?
검찰청에서 사람이 없어 유치인을 호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수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사람을 잡아서 수사했을까요
일선 경찰서의 경우 야간에 현행범이 체포되어 온 사람이 15명쯤 형사대기실에 대기하고,
그중에서는 강, 절도 사범도 여럿있습니다
야간에 형사 6인근무시
따르릉 23시쯤 검찰청에서 검찰계장에게 전화가 면 검찰청으로 유치인을 데리러 2명이
형기차를 가지고 갑니다--------------
-- 4명
다시 형사대기실에 있던 폭력피의자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갈것을 호소하면,
인권경찰인 우는 피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당연히 2명이 가야겠지요
---형사계 사무실 현인원 2명
형사대기실에는 피의자는 15명, 형사는 단 2명뿐,
그렇다고 집에서 쉬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나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일이 허다합니다
과연 검찰이 인원이 없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호송을 못하였을까요
당직하시는 우리형사는 할일이 없어서 형기차로 유치인을 데리러 다니나요
우리 형사님들, 각종사건처리, 고소장처리, 우범자관리, 강력사범, 민생침해사범 검거,
거리다 검찰청 종노릇도 해야하나요
주야를 가리지 않는 방범근무, 각종 경비, 데모진압, 교통정리, 경찰은 적절한 보수도
받지 못한채 격무에 시달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찰에서 선물을 주겠다, 고생한다, 라고 매번 말했지만,
우리 경찰 언제까지 적절한 보상없이 희생만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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