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5.14,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 불필요 의견이 36%
- ’05.6.15, 한나라당 여론조사
2,4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 검찰에 한정 의견이 19.9%
□ 전문가들도 수사구조 민주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Mike Weisbart (마이크 와이스바트) / Korea Times 칼럼니스트
-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사회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이다.
○ 차병직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 진정한 개혁은 제각각 기존의 권한을 겸허하게 내놓는 데서 시작된다. 검사는 지금의 수사권 범위를 영원불멸의 것으로 착각하며 형사 소송법 개정에 간섭한다. 이것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 한국 법조 주역들의 지금 모습이다.
○ 김희수 / 변호사
- 수사권의 분권화가 검찰의 권력 통제와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이 시점에, 50년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과제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는 없으며, 회피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
○ 서보학 / 경희대 법대 교수
- 검·경간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은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분권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개혁과제이며...<중략>...그 핵심은 형소법 195조와 196조의 개정이 될 것이다.
○ 고승덕 / 객원논설위원·변호사
-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오히려 더 그럴 듯하다. 그런데도 막상 돌아가는 시스템은 인권보장에 미흡하다. 광복 6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 박상기 / 연세대 법대 학장
- 대통령의 발언처럼 검찰도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 이상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검찰은 그동안 제도 권력 이상의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 손호철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 세상에 선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견제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악한 권력을 선한 권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다른 탐욕으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중략> ... 문제는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선한가, 따라서 검찰권력을 경찰권력으로 대체하느냐, 아니면 경찰권력을 검찰권력으로 대체하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답은 검찰의 탐욕을 경찰의 탐욕으로, 경찰의 탐욕을 검찰의 탐욕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 이러한 국민의 뜻을 모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찰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 상호 협력관계’를 주요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87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상태이고,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이와 유사한 골자의 형소법 개정안을 1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상태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개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표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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