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경찰청장님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시 제가 사건관련 경찰서와 지구대 경찰관의 편파수사와 일방적인 상대방 위주로 처리를 하고 저의 사건 관련 상대방을 비호를 넘어서 개인 하수인을 넘어 사조직처럼 직무횡포를 하면서 상대방을 감싸고 수족처럼 도와 주었습니다.
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의 조사는 불을 보듯 뻔하여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접수 담당자 왈 우리청장님은 악성민원인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의 이야기 개무시하고 전화를 딱 끊고 다시 전화를 하니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들의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이 고소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과로 전화를 해서 해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을 했다고 하여 서울청에서 조사를 해 주시라고 전화를 하니까 계속 거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이유는 모르는 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사건은 진실게임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며 저의 사건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계실 때도 억울한 사람의 절규도 무시하고 도리어 괘씸죄롤 엮어 감방까지 보낸 장본인 입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 사선선임도 못하고 국선은 상대방의 매수로 저의 사건을 아예 변론을 해 주지 않았으며 증인재판에서 저의 주장이 맞으니 재판이 끊날즈음 그제서야 마지못해 접견을 와서 하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은 요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합리한 사회 운운 하는 것이 말로만 듣던 현실이 저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의 수장으로 경찰관의 조직관리와 권위도 중요하지만 사건관련 뇌물수수는 조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강제로 세워집니까?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돈 받고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것이 진정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 한사람의 억울한 목소리도 외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4천 5백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대변을 하겠습니까! 개인의 영달만 안겨 줄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세비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라 하고 시위를 하는 현장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서 나열한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도난사건이 자주 일어나므로 경찰관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본 경찰관의 모습과 정반대 였습니다. 참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선량한 사람한테는 직무월권이나 직무횡포까지 하고 강자에게는 저렇게 나약하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수사권 독립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검사님은 아무리 후져도 개인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수사권 독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착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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