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1년 2개월이나 입원해있었고, 지금도 다친 다리와 어깨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하도 억울해서 울화병이 나,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사건인 즉, 시화방조제 중간지점 신호등 앞에서 유턴신호를 받고, 1차선에서 유턴차선을 거쳐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던 본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직진하려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들이 받고, 우리 차량을 무려 15미터나 끌고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서 멈춘 사고였으며, 새벽 1시 30분경 차량흐름이 전혀 없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 궁금했는데, 현장조사에서 가해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엑셀페달을 잘못 밟아 속도가 더 나서, 겁이 나서 핸들을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사고운전자는 핸드폰 통화운전을 했으며, 시속 60km 운행지점을 무려 100km로 주행하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했다는 식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했는데, 도경의 재조사에서는 피해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사고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장사진이 여러 장 있고, 가해자가 이실직고한 내용을 증인을 포함한 동승자들도 현장조사에서 다 들었는데도 말이지요.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이실직고함으로써, 가해자의 과실이 100%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발부하고, 이미 끝난 교통사고 건을 도경에서 재조사 의뢰를 받아, 도경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이 들러리를 서 가며, 엉터리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결론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서 전혀 설명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다면서, 도경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나... 억울하면 검찰에 서류가 넘어간 후, 검찰에 가서 따지라 했는데,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서류가 넘어가자마자 자료를 읽어보기는 했는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 내 버렸다.
경찰에서는 사건처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잘 모르니까, 피해자를 속여,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검찰에 3차례 진정서를 내었지만, 계속 담당검사들만 핑퐁을 쳐대더니만, 그나마 한 검사가 제대로 취급을 해주나 했더니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가버렸다. 그리고는 진정서를 3번이나 내었으므로 이젠 진정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나... 그러면서 정히 억울하시면, 민사로 해결하란다. 양쪽 보험사들끼리 민사를 걸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각종 증거자료와 교통사고감정서까지 동원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저쪽 보험사는 정착 청구는 자기들이 해놓고선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는 전혀 내놓지를 않았는데, 결론은 우리 측 과실이 80퍼센트란다.
사건처리의 진행 중에도 가해자의 형부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조사 때 가해자와 동행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경례를 하는 폼이 경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되었는데, 현장조사에서 가해자가 이실직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받느라고, 저만치 가있을 때 이루어졌다. 나중에야 확신이 갔지만, 그 형부라는 사람이 도경에 상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이 교통사고 건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뀌게 한 사람도 그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사실들을 내었더니 결국에는 경기도경의 감찰실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난 결론은 한통속인 지네들끼리 짝짜꿍한다더니, 가해자의 형부라는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건을 뒤바꿔 놓은 도경의 재조사담당 경사가 정작 원흉인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나마 조금은 양심적이었던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반장이 오히려 징계를 먹었다나... 징계사유나 징계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또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 이 사실들을 얘기했더니, 자기들의 자료를 보니 별 이상이 없고, 정히 억울하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한번 의뢰를 해보란다.
우리나라는 도경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교통사고를 얼마든지 저질러도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희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담당경찰서에서 결론이 난 교통사고를 도경이 재조사에서 휘하의 도로교통공단과 짜고, 엉터리 근거（나중에 검찰에 가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주절거린 자료였음）를 만들어가지고, 피해자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담당경찰관은 도경의 지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고, 검찰은 사건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사건을 종결시키고, 민사담당 법원은 시간만 질질 끌다, 피해자 측에서 수많은 돈과 시간과 고민으로 만든 자료를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경찰에서 낸 짜깁기 엉터리자료에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 측 보험사는 당연히 항소를 한 상태이지만, 도대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느 때인데, 도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됩니까? 참으로 한심하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줄려고,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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