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음 각 매스컴에서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보도를 접
하고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하나 시녀
격으로 조련 되어온 경찰 수뇌부가 이기회를 얼마나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처하여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경찰의 숙원인
수사 권 독립을 달성할지 염려되지 않을수 없는 생각에 이른다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는 말이 있으나, 5공 창시의 시절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경찰 엔 영웅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어느 시절에 이런 기회가 올것인가 ?
건전한 국가 존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사법작용의 공권
력이 필요적 제도라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가 보다
다만 현 체제대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 경찰에 수사권
을 독립 시켜주는 제도 개혁을 하느냐에 갑론을박 하는 양상
으로 비쳐진다
일반 국민들중 경찰 잉태의 토양과 불이익 수혜자등의 거부감이
잠존하고 있는 듯 하나 뜻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 할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공감 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느낌 이 고무적 이라 하겠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 해야 한다는 취지는 광역화 지능화 교묘화
되아가는 범죄 추세에 비추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 하고 인력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하자는데 있다 하겠으나
국민 대다수를 설득 하지 못하는 느낌이 아쉽다.
검찰도 우리 국민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조직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가 거론 될 때이면 경찰 구성원 들은 마치 외국에서 열등민족
을 수입해 온 사람들 인양 도리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통탄
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반대 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자질문제를 거론 하면 순경 공채의
학력 비중을 제시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임용않된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인권침해 우려에는 상하관계의 연민을 벗어난 검찰 감시의 견제
장치로 인권보장의 담보를 역설할수 있지 않을까?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지금까지 수사 지휘를 하였다고 하겠
지만 개개의 사건에 얼마나 근접하여 심도있게 행사 하였는지?
지금까지 의 수사지휘가 형식적 이고 추인적인 탁상 서명외 구체
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휘 하였는지 성토 하여야 할것이다
전과 달리 국민의 검증을 받은 오늘의 경찰총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지는 영웅이 되어 길이길이 경찰사를 장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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