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前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본부장(부회장), 김인주 삼성 구조본
차장(사장)을 모두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민주노총 등이
고발한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다음주 중
불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또 2002년 대선직전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를 공개한 김영일과 이부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2월
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생각컨대 비리를 저질은 죄인들에겐 관대하고,
비리를 고발한 의인들은 처벌하는 꼴이라 하겠다.
검찰의 이 같은 처사는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에 군림하는 구태의연한 기소권의
횡포라 하겠다. 따라서 제구실을 못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마땅히 박탈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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