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정찬용씨 무혐의”…檢 “오포 부당개입 증거없다”

“정찬용씨 무혐의”…檢 “오포 부당개입 증거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을 받은 정찬용(鄭燦龍)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이 공무상 직권을 이용해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민원을 받은 뒤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도여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수석이 민원을 민원 부서에 넘기지 않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건설교통부의 인허가 담당 국장(주택정책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문제 해결을 권유한 점 등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 씨의 처남으로 광주시 오포읍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건교부 감사에 관여한 감사원 이모 감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감사 완료 전에 감사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7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