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검찰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제대로 해왔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감싸기만 했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지휘권을 행사
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절실히 필요했던 국민은 검찰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에대한 경찰의 수사지휘 및 견제가 이렇게 계속이어진다면
더이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필요가 없다 경찰이 알아서 하는거와 뭐가 다를게 있느가
정말 억울한 피의자를 위해 검찰이 실체진실을 파헤쳐 봤는가?
그저 귀찮아서 서류로 보고 받고 그대로 기소하고 그럴봐에 뭐하고 지금 검찰의 이름을
걸고 수사지휘권을 지킬려고 하는가? 그렇게 활용도 못할꺼 필요없지 않은가?
앞으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가 더필요할 시기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경찰을
견제하기는 커녕 그저 자기가 하기싫으일 맡기는식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전지역에 학연 지연 혈연 또한 여러 유착관계로 맺어져 있는경찰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 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경찰의 의견만
가지고 기소를 하곤한다 그럼 왜 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는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경찰에 넘겨버려라!!!!
앞으로는 정말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실질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했으면
한다 진정으로 이런 권리를 행사해야지 법적으로 정해놓고 자기에게 필요할때만
적용해서 써먹지 말란 말이다
검찰은 경찰을 수사지휘할 능역도 못되면서 수사권만 틀켜쥐고 흔드니까 경찰은
검찰아 안보는데서 돈도 먹고 편파수사도 하여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를 해야하는데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경찰이 조사한대로 도장을 찍으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이 못된법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것이지 그저 검찰의 무소불위한
세도를 부리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도대체 검찰이 한 게 무어냐?
검찰은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못된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야 경찰이 책임있는
엄무를 하고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는 경찰이 된다고 본다. 내 주장이 틀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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