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이 독립 되면...
1. 수사의 전문성과 법률가의 전문성은 별도의 문제이며 현장논리와 경험에 의한
경찰의 수사전문성을 인정하고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할 때 국민이 경찰로부터 양질
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인정되더라도 경찰이 현장논리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
는 여건이 됨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실험이 아닌 것입니다.
2.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중조사로 인한 시간 비용 절약 등 국민의 불편이 줄
어 들게 됩니다.
3. 검,경이 상하관계로 유착되면 경찰은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목적에 부합하
여 처벌 일변도의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으나,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확보되
면 예방기능과 결부시켜 융통성 있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예방과 범죄 진압기능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피해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4.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요체는 신속과 공정으로 의사결정구조가 현장에 맞게 단
순화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된 후 조사에 의해 혐의 없음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이 밝혀진
피의자를 석방하기위해 검사지휘를 받느라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지새우는 것과
같은 불상사를 막아야 합니다.(사체인도, 압수물환부,가환부, 사건이송 등)
5. 범죄예방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예방과 함께 범죄를 진압할 경우 범
죄 대처능력이 현장사정에 맞게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초동수사과정에 검사가 개입하여 공판위주로 절차가 진행되면 경찰의 범죄대응능
력이 약해지고 치안정책에 문제가 생깁니다.
6. 근본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경쟁체제에 의해 인권침해 감소(사건처리 신속, 답
변처리 신속 등 국민의 심리적 압박감 조기 해소), 업무분담으로 사건처리 효율성 향
상(검찰과 상호 사건 떠넘기기 방지, 경찰사기 향상), 경찰의 자정노력으로 투명성
확보 등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부여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국민
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도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
다.
* 사체 인도, 구속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 가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 수사절차
가 신속히 진행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수사권독립! 시대적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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