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법적으로 말하면 범법자였다. 난 이 사람의 피해자였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중 이 사람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서부터 조사 받을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근거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한 명을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인 사건을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할 때, 고소인이 근거를 제출했는데, 고소인이 자행한 불법이 나와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 조사관과 한참을 다투었다. 검찰 조사관이 하는 말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라" 라고 하였다.
검사도 아닌 조사관이 수사 중에 기소를 결정하였다. 사전 계획된 조사였다.
정말로 웃기는 조사였다.
검찰에서는 근거는 받아 묵살한 것 외에 경찰의 조사 방법과 같았다.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하기를,
혐의내용: xx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하여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본사에 통보해 놓고 약식 기소가 되었다며 재판을 하였다.
재판을 받게되어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을 찾아가 담당경찰관과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일, 담당경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나를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고소인이 제출한 근거를 요구하여 고소인은 근거 하나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담당경찰관은불기소 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告하고 누군가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재판장은 듣는 둥 마는 둥 묵살하였다.
그리고 증인 8명 중 고소인은 위증을 하였고 나머지 7명 모두 고소인의 범법행위였음을 증언하였다.
무죄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1심 재판 공판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였다.
허위로 작성된 경찰의 기소의견과 검사의 공소장에 죄를 때려 맞춘 판결이었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주소지로 통보되어 왔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 검찰에서도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피고인을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인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무죄가 아닌 벌금을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만들어 놓고 체포를 하여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납부하였던 벌금을 찾았다.
나는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죄도 없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죄인으로 엮여 불려 다니면서 피눈물 나는 재판을 받았다.
위의 경찰, 검사, 판사는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법의 잣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인이되고 울분을 토하고 있을까?
고소인은 무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
고소인은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상식 밖의 생각이었다.
판결문에 고소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고, 고소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과연 이 나라에서 허위공문서로 처벌 받는 사람, 무고인, 위증 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로 궁금하다.
일부이긴하지만,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었는지 알 수 있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고소하면 죄의 유무를 떠나 100%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경찰, 검사, 판사가 고소인과 결탁한 사건이다.
막강한 권력으로 범법자와 결탁하여 법법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친일파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난하듯 죄의식 하나 없이 죄인까지 만드는 현재의 경찰, 검사, 판사로는 이 ››은 나라를 올바로 잡을 수 없다.
문제의 경찰, 검사, 판사부터 척결하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범법자와 결탁했던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자격 또한 박탈하여 법정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한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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