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경찰은 오로지 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법을 엄격히 지켜서 검사지휘를 일일이 받으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은 경찰은 수사를 아예 하지말라는 것과 같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규정한 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정당하고 떳떳하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옳은 것입니까.
이제는 검사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검사는 절대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허황된 논리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조사의 주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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