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투명해지고 인권이 절대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인권은 어느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권정책은 경찰이 검찰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검찰이 같은 수사 기관이 경찰에 대해 인권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사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서류로 지휘하면서 어떻게 순간순간 발생할수 잇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최근 경찰은 지속인 개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조정논의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권한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제도가 국민의 편익 및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를 모색하고 나아가 이를 감당하게 될 일선 수사경찰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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