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회관 시행사로 선정된 ㅈ사 대표 전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40여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갔다. 검사는 그에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예총 고위 인사들에게 부정한 돈을 건네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전씨는 통장을 비롯한 해명 자료를 내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 그렇다고 전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40일 넘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씨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거래처는 떨어져 나가고 가정은 엉망이 됐다.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욕적인 말씨는 전씨에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했다. 담당 검사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씨에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조만간 전씨를 다시 부를 것”이라고만 말한다.
조사실에 부인과 같이 있는데 “돈이나 빼먹는 주제에…”
전 서울시 주택국장 박석안씨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수사기관과 달리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이나 모욕주기 등 인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수사기관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 개발에 소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던 한 기업체 사장은 수사관들로부터 “저게 무슨 사장이냐. 돈이나 빼먹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조사실에는 그의 부인이 함께 있었다.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부인이 옆에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며 “그는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모욕을 줘 범죄 사실을 털어놓게 만드는 방법은 최근 특수 수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체 대표 등 고위층 인사들이 그 대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나이가 든 고위 공직자에게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떠넘기냐.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며 “선배 검사들은 후배한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게 검사냐, 서기지’라고 다그친다”고 털어놨다.
피의자의 여죄를 캐낸 뒤 이를 ‘악용’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수사기법이다. 지난 1월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재판 때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것을 추가기소하겠다고 검사에게 협박당했다”고 폭로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큰 비리를 잡기 위해 작은 비리를 봐주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라고 말했다.
“자백할때까지 부른다?” 65일간 매일 소환하기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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