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사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검찰을 통제할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통제할수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직무대리제도라는 명목으로
검찰사무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검사제도를 비교해 볼때도
한국 검사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절대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반드시 검찰의 권력비대화를 막고 나아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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