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도 하기전에 구속수사냐..불구속수사냐하는 검찰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본다. 수사 성격상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위반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신분으로서 반국가 존립 발언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역대 교수신분으로 이적행위를 했던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수속수사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도 하기전에 장관이 불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든지 적법한 수사가 안되었을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지..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이 정부와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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