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성숙한 선진 민주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찰과 검찰도 지난해 9월부터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양기관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여 개월간 논의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적 수사구조의 당위성을 공감하게 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 또한 각종 여론조사와 지지성명 등을 통해 민주 분권적 수사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사구조 개혁안을 입법발의 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래 경찰 60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실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수사구조 개혁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발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법치국가를 이룩해낸 국민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해낸 국민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해온 우리 국민의 열정과 저력으로 수사의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응 피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익에 충실한 수사제도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7569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