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교통 범칙금 3천억원, 경찰 활동비로 쓰였다

<8뉴스>

<앵커>

공공기관의 제멋대로 예산집행 사례 또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수천 억원을 자신들의 활동비로 엉뚱하게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조 2천7백억 원이나 걷혔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절반인 1조 6천350억 원 이상을 교통 안전이나 도로 개선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가운데 3천168억 원을 교통경찰관의 수당과 급식, 피복비 등에 사용해온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예산항목에 교통안전에 써야할 돈을 제멋대로 끌어 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도 해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김정권/한나라당의원 : 교통경찰관 수당, 급식비 등과 같은 경비를 이와 같이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경찰관의 활동비와 급식비 등이 교통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교통안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돈 걷는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유병수 [email protected] 7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