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들아, 왜 이러니 한심하지 않니 ?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됐노 ?
청렴위, 공공기관 304곳 청렴도 조사해보니...
‘힘있는 기관’이 훨씬 더 썩었다
교육, 검찰, 경찰청, 건교부 최하위권 오명
중앙부처중엔 복지부, 농림부 비교적‘깨끗’
공공기관중 서울시교육청등 16개 교육청이 기관 유형별로는 종합청렴도가 가장낮고 금품, 향응 제공률이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 검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하는등 ‘힘있는 기관’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민원인 8만5419명과 공무원 4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공사등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 지방자치단체등 304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 났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88점이 낮은 7.43점으로 전국 지방교육청중 가장낮은 점수를 기록하는등 16개 지방교육청의 청렴도가 8.54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청렴위가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급식사고와 관련해 학교급식 운영관리업무의 청렴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결과 7.52점으로 교육청 업무중 가장 취약했으며, 금품, 향응제공률도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부 운영업무도 청렴도가 7.95점에 머물렀고, 금품, 향응, 제공률은 4.1%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들은 설문에서 학교운영위의 업체선정 점수표와 심사결과 공개, 수의계약금지, 입찰공고 인터넷공고, 최저입찰가로 식재료 질 저하, 전자입찰제,전자계약 활성화등을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0.57점하락한 7.80점을 기록해 중앙행정기관 35곳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경찰청도 지난해보다 0.13점 떨어진 8.35점으로 기록했다.
특히 검찰청의 부패경험점수는 7.01점으로 전체중앙행정기관 중 꼴치였고,
조달청(7,2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4개청 가운데는 해양경찰청(9.33), 산림청(9.24)등이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21개 기관 가운데 복지부(9.22), 농림부(9.15)가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건설교통부(8.40), 청소년위(8.56), 기획예산처(8.71), 공정거래위(8.82), 재경부(8.84), 문화관광부(8.86)등 재정지원이나 단속규제, 인, 허가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평균(8.95)을 밑돌며 하위 그룹에 속했다. 특히 건교부는 부패경험항목에서 7.66점으로 유일하게 8점 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렴위는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8.68점에서 올해 8.77점으로 금품, 향응 제공률이 0.99%에서 올해 0.7%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검찰청, 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청렴위 공기관 304곳 조사
개선추세 불구 부패여전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중앙행정기관(부처, 청, 위원회)과 공사등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등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8.77점(10점만점)으로 지난해 8.68점에 비해 소폭(0.09점)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가 9.0점이상으로 높은 기관은 전체의 32%인 97개이며 94개기관에선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지방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운영관리 업무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각각 7.52점, 7.95점으로 교육청 업무중 부패가 심한 분야로 나타났다, 경기도(7.23), 서울시 교육청(7.43), 한국철도공사(7.72), 검찰청(7.80)등 4곳도 종합청렴도가 7점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검찰청의 부패경험점수는 7.01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중 최하위였으며,
조달청97.24)이 뒤를 이었다. 중앙부터 및 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기관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종합 청렴도에서 8.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건교부는 부패경험 점수가 7.66점으로 8점이하를 기록했다.
-----------------------------------------------------------------
검찰은 어디까지 무리수를 둘것인가
재정경제부 간부가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자우편을 언론에 보낸사실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사건을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의 개인비리로 몰아가서는 안되며, 전윤철,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어떤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의 성격으로 볼때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정작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이 메일을 보낸 관료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국민적 정서를 무만할 목적으로 얽어맨다’, ‘이현령 비현령식의 기획수사’라는 표현이 검찰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의견 표명을 문제삼아 경위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다. 검찰이 대는 이유처럼 국가공무원이기에 조사해야 한다면 해당부처인 재경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제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이리 저리 불러내 경위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혹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여론 때문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3차궐기대회 시위주도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희원 론스타고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때처럼 구속영창을 재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범죄혐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다. 구속이란 수단을 이용해 혐의자를 마음대로 사법처리할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검찰이 아직도 갖고 있다면 빨리 그릇된 꿈에서 께어나야 한다.
힘있는 기관은 그 힘을 제대로 쓸줄 알아야 한다.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론스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간부들은 공공연하게 법원을 비난했고, 무려 7천여명의 법조인 앞으로 항의메일을 보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을 공개하면서까지. 그런 검찰이 론스타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 개인의 메일을 문제삼겠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
----------------------------------------------------------------
검찰도 시간외 수당챙기기
<앵커 멘트>
경찰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퇴근 기록을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더 타내는 관행을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요즘 대구의 일부 검찰 직원들도 야간에 청사를 드나들며 시간 외 수당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밤 9시, 대구지방검찰청. 야간 업무라도 있는지 여섯 명의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분 만에 다시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 총총걸음으로 들어가더니 30초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시간 외 수당 찍고 나오시는 거에요?) 네…. (어디서 찍으면 돼죠?) 이렇게 지문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출퇴근할 때 찍는 거요?) 네…. (거기다 찍으면 지금 시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예 택시를 타고 몰려 온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일하러 오신 건 아니죠?) 일하고 가는 것 맞아요…. (저희가 보니까 방금 들어가시던데요?) 일하고요. 시내에 뭐 사러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몇 시쯤 나가셨는데요?) 왜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퇴근 후라도 청사로 다시 들어가 지문 입력기에 입력만 하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청사를 드나든 검찰 직원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직실 근무 직원들은 이 같은 행동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당직실 근무자 : "30초나 1분 만에 왔다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제가 답변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실제로 어제 저녁 대구지검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입력한 직원은 70여 명, 12월 중 1일 평균 초과 근무자 보다 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예년의 경우 12월 15일 이후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법무부가 대구를 비롯한 일부 청에 초과근무 수당 예산 천만 원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 외 수당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일부 직원이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
부인 때리고…구속영장 사건 청탁하고…검사가 이래도 되나
비위 검사 5명 징계 요청
구속영장 사건을 청탁하고 부인을 폭행하는 등 비위 검사 5명이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일선 검찰청의 A부장검사를 포함해 비리 연루 검사 5명의 징계를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통보 대상자에는 A부장검사 외에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가 포함됐다. 감찰위는 또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D검사와 음주운전을 한 E검사에게는 검사장 경고처분을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감찰위는 이밖에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E사무관 등 일반직 직원 2명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의 감찰 대상 인원은 11월 말 현재 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명 줄었으나 징계가 청구된 인원은 전년보다 2명 증가한 29명, 파면ㆍ해임ㆍ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770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