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폭로 김규장판사(부심판사 정봉기 박정운)
광주지법 김규장 형사1부장판사님(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이 차마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선고기일을
무려 다섯번이나 연기하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해 버리고 새로운 판결을 하는 방법(공소장과 전혀다른 판결)으로
제가 억울하게 징역살았음을 판결문 내용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는 국가를 향하여 책임자 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강력한 메세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이 아닌 양심선언문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소기각이라는 간단한 판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해버리고
공소사실과 전혀다른 판결을 하시는 방법을 택해 소중한 양심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 하셨겠습니까?
(형량을 올리고 싶었지만 항소한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은 할 수없는 법때문에 형은 그데로 선고한 것으로 압니다)
검사가 변리사를 봐주기위한 음모로 범죄사실의 5%정도만 조금잘라
그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축소하여 기소한 더러운 공소장만을 토대로
판결하시다보니 판결문으로는 실체의 20%정도밖에 밝히지 못하셨으나 나머지 80%의
진실은
법무부장관님이 조사를 통해 밝혀 주시리라
믿습니다(법무부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2006.6.15일 판결문을 전달함)
<<이곳에는 파일로 전달받은 판결문을 올릴 수 없어 국가청렴위원회 게시판에 판결문이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수 십명의 판 검사 모두가 양심을 속였는데...
양심을 속이지 않으신 단 한분이 김규장판사님(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이십니다.
그동안 각종게시판에 끊임없이 올렸던 저의 글 내용을 위 판결문과 비교해 보시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음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판 검사 변호사, 청와대, 국가청렴위원회,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에 종사하는 사람,
방대하고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실무를 경험하신다는 마음으로 꼭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 하시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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