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 7. 5. 15:30경에 불기소이유고지를 발부받고자 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고소 단계에서부터 회사로부터 진술 등에 관한 사건 전체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고소대리인으로 진술까지 하였었습니다.
중앙지검에 방문하여 담당자인 여직원에게 작성한 서류를 건네자
여직원 : 법인이네요..위임장과 법인인감이 없으면 안되는데요
본 인 : 네 법인인데 제가 고소단계에서부터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술 등을 하였습니다..기록목록을 보시면 제가 진술자로 기재되어 있을거고 위임장, 법인인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한호준이 눈을 부라리며 저를 위, 아래로 훑어보다가..
한호준 : 왜 그러는데요?
본 인 : 이미 위임장 등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 또 제출해야 합니까?
한호준 : 필요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지금 민원인들이 많아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이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1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위임장, 법인인감 등이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자 여직원은 말없이 불기소이유고지 접수증을 작성하면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인 : 제가 남부지검에서도 불기소이유고지 등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소대리인을 확인하고 위임장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검찰청마다 다르죠?
여직원 : (비웃듯이 웃으며)그러면 남부지검가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본 인 :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때 한호준이 또 나서며
한호준 : (또 눈을 부라리며)지금 민원인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때문에 딜레이 되잖아요..그리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규정을 알려고 그러십니까
본 인 : 왜 민원인에게 눈을 부라리고 말하십니까?
한호준 : 내 눈 구조상 그래요..
제가 오늘 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아마 민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원인에게 다짜고짜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고..반말 비슷하게..규정에 나와 있다고 해서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마치 진상을 만난것처럼 대하니 무서워서 민원실을 가겠습니까?
저는 고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만약 고소대리인이라도 어떤 사유로 불기소이유고지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검찰청 규정 몇조에 의해 안됨으로 다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가 아닌 규정만 들먹이며 어떤 규정인지조차 모르면서 민원인을 마치 죄인 다루듯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위 두직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지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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