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4 시에 그것도 앙심을 품고 집안에다 돌과 맥주병, 그리고 쓰레기 내용물이 든 쓰레기 통을 던져 불안에 떨게 하는 사태가 2 회 발생,2 회 차에 동태를 살피고 있던 범인으로 보이는 자를 붙잡아 112 에 신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오물투기는 경범죄라며 철수 하려 하였다.
이점에 수용할 수 없음을 어필하는 사이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을 이유로 용의자가 본인에게 맞았다고 울먹거리자( 미성년자로 뒤에 전과가 있는 불량 학생으로 밝혀짐)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되어 경찰서행.!
우매한 시민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고의성도 없고 때린 일도 없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누가 도둑놈이나 강도 등 범인들과 격투를 하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
만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도 고의적 폭행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본인의 폭력 혐의가 정당행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폭력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제쳐두고라도 본인의 가족들이 업무 수행중인 형사를 도우려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범죄행위를 오물투기로 보는 경찰관의 업무처리 사고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실종되어 접수조차 되지 않고 졸지에 폭력피의자로 변질시키는 경찰의 업무 기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찰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넘겨준다면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청장의 집이라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
아마 그 용의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백하게 하였을 거라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힘없는 지하방 살이 서민의 불안과 안녕은 소용없는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새벽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안감에 3 시부터 보초를 섰습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경찰서를 가기위해 얼마나 더 자경단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요약)
1)
어느날 집 앞에서 도난 오트바이 사건으로 불량 청소년들이 지구대 수사 담당 형사로부터 검문을 받고 있었다,
열쇠를 가진 자를 찾기 위해 포켓 검사를 하던중 중 본인의 눈에 몇몇 불량학생들이 담배갑과 이상한 물건들을 주차중인 차량 밑으로 발로 밀어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형사에게 알려 주었다.
2)
며칠 후 이에 앙심을 품은 불량 학생들로 추정되는 자가 맥주병과 벽돌 등의 위험물을 새벽 4 시에 반지하 현관 문에다 유리가 산산 조각이 날 정도로 투척하여 가족 전원이 잠을 개어 불안에 떨었다.
불량 학생들의 소행으로 짐작을 하고 있던중 또다시 2 차로 40 kg 정도의 내용물이 담긴 쓰레기 통 2 개를 들고 와 통째로 한 개를 집안 현관 문 앞에 (새벽4:20 분경) 던져져 사건이 은밀히 나가 숨어서 동태를 살피던 일당 중 1명을( 1명은 도주) 붙잡아 112에 신고.
3)
경찰관 도착 전에 완강히 반항하여 도주 하려는 자를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경찰관이 도착 후 경위 설명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는 오물투기에 해당하고 증거가 없고 용의자가 미성년자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가려 하여 경찰관에게 수용할 수 없다고 본인이 어필 함.
4)
이를 지켜보던 용의자가 갑자기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우는 시늉을 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오트바이 사건 당시 있었던 불량학생임을 강조하고 앙심에 의한 보복 행위라고 재차 설명, 그러나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지구대 도착.
5)
지구대 경찰관 경정 1 명과 경사 1명은 쓰레기 투기보다 폭행죄가 더 크다고 하며 둘이서 시비하다 잡혀온 것처럼 폭행사건으로 몰아감.
신고한 가족의 신변위협 투척 사건에 대한 조서나 신고 접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의자 폭력 조서만 받아 관악 경찰서로 이첩 .
6)
경찰서에 새벽 6 시 도착 3 시간 이상 아무도 누가 언제 조서를 받는다는 설명도 없이 대기하다가 아침 9 시가 넘어 본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담당 형사 김윤식이 핀잔을 주며 오후 1시 30 분에 조서를 받을 것이라고 빈정거림.
7)
낙성대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은 분명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진술시 신변 위협사건도 접수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문의하자 담당 형사는 자기는 폭력 행위에 관한 피해자 조서에 의거 피의자 조서만 만든다고 하여 항의하자 그쪽 지구대에 가서 얘기하라고 함.
8)
다시 지구대로 가서 ( 아침도 밥도 굶고 12 시경 지구대 도착 이의 제기) 이 사실에 대해 해명 요구하자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본인에게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할 것을 권고함,
9)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여 내용을 적어 경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청문감사실에 조치해 줄것을 요구
10)
2005.9.7 일 저녁 8 시경 지구대 경찰관이 집을 방문,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횡설수설하며 자기는 잘못 처리한 것이 없다고 하여 그 얘기 하러 왔느냐고 핀잔을 주어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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