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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김재경
작성일 : 05-10-11
조회수 :
336
추천수 :
2
번호 :
3,430
여론 1번지
수사구조개혁
부추연
수사구조 혁을 통해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재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권력자 편의를 도모
하거나 힘있는 사람을 비호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
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검찰수사의 자의적, 남용적, 은폐
우려가 있는 수사 대신 경찰에게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검찰이 누렸던 불
합리한 특권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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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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