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느라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검찰의 사려깊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범법자로서 의법처단된다면 이 기업들로 운영되는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인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양극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이러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체제 문제와 연관되어 앞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악순환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정치적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양극화 문제는 순수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된다.
여느 자본주의 국가 치고 시원적인 자본축적은 제국주의적인 형식을 취하거나,아니면 경제적 약자로부터 수탈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이다.
그런 면에서 박 정희와 5.16 혁명후 민족경제 연구소를 설립하신 박 현채 선생(이 분은 서울대 학현 사단의 대표적인 좌파 경제 학자로서 어떠한 연유에선지는 몰라도 어릴 때 무등산 빨치산이 되었다가 나중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된 인물로 일평생 어떤 자기 신조가 있어 보였다. 본인은 자기 신조와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부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인 수출로 제3세계를, 그 어려운 나라들을 수탈하여 과거 우리가 강대국에 의하여 당하는 꼴을 보는 것같다고 피력한 바가 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제국주의 노선도 걸어온 것이 사실이고, 국내의 전 태일을 비롯한 미싱공들 (주로 대우 계통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밤낮없이 오더에 맞추고자 각성제를 먹어가며 일 한 나머지 후일 임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망가졌다고 함) 들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수탈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초기 자본주의 국가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나 그 더러운 과정을 뛰어넘은 국가도 없었다, 우리 대기업이 외국에서 저지른 일은 강대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비자금 문제는 권력과 기업의 공생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처럼 새롭고 투명한 기업의 새 출발을 위해서 노 정권이 벌이는 개혁의 일환으로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 제기가 대다수 참여연대니 뭐니 하는 친북 좌익시민 단체(현 정권의 우군에 가깝다) 들에 의하여 제기되는데 X파일 문제로 인한 삼성 문제만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된 증거 자료 등은 법적인 효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그대로 불법한 자료의 토대 위에서 수사를 밀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검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의 기반을 무시한 채 검찰 스스로 친북 용공 단체의 자료를 인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검찰 내부에 있어서조차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듯한 코멘트가 흘러나온다는 점이다. 가령 예를 들면 채 동욱 기획관과 정 총장의 발언이 같은 궤를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채 기획관은 시종일관 강경노선인데 반하여 정 총잔은 상당히 온건한 느낌을 준다. 앞으로 기획관은 전면에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기획이 도대체 뭐냐 말이다.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한 검사에 의하여 더 에스칼레이트될 수도 있겠고, 더 다운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 가지 검찰에 대해서 묻겠다.
아직도 김 대중 정권 때 정치 검사로서 용명을 떨쳤던 사람이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제멋대로 푸른 기왓집과 연이 닿았는지(?) 방자하게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검찰을 위해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람은 특수부 시절에 자신이 앉은 뒤편에 캐비닛을 가리키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모두 내 손바닥 위에 놓였다고 " 큰 소리 질렀다고 한다. 무슨 자기가 세조의 똘마니 한 명회라고 겁죽대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주 사회의 검찰이라고 한더면,누구보다 첫째로 겸손하고 처벌할 대상이 있다면 조용히 행동하면 그뿐이다. 기자들에게 내가 죽이려면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식의 망발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제까짓 게 뭐라고 천법무를 믿고(?) 까부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후일 김 대업과 어떤 연인지 이 자에 대한 수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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