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제도하에서도
경찰의 편파수사 또는 정실수사 등을 볼수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많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억울함을 모른다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많 2년전 고소를 당한일이 있는대 경찰의 편파수사인지 아니면
정실 수사인지 모르겠으나 초동 수사에서 고소인의 말만 100% 반영하고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죄인 취급하는 바람에 결국 기소가되고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 구속까지
당햇다.
할수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기록을 받아본 피고소인은 수사경찰의 편파수사를
알수있엇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4가지 첨부서류에 피 고소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내용들이 적혀있엇다.
결국 이겄을 증거로 피고소인은 일주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낫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사실이 있다.
물론 경찰은 기초 수사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한다고 보는대 첨부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일부러 무시햇을수도있음)
일방적으로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내세운 증인말만 반영하고 피 고소인을 죄인시하며
수사 기록을 만들어 검찰에 송치하게되면 검찰이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한
경찰의 초동 수사기록을 그대로 반영하게되고 결국 1심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사람들이 있다.
검찰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런일들이 일어나고있는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그 후에는 무슨일들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이 되어 몃마디 한다.
위에서 감독하고 간섭하는 기관이 있어서 잘못햇을때 응분의 문책을 당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는겄과 그렇지않고 하는 수사는 다를수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수사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형사 고소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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