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수사권조정안, 경찰의 기본 입장은 이에 합의 한바 없다, 경.검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내사와 수사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
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
를 허용하여 사실상 경찰내사를 부정하고, 검찰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정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인정 하였음에도 검사가 일방적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
도록 지시 할수 있게 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만 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견제와 균형이 더욱 필요한 선거
대공등 공안관련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입건여부 지휘를 명문화
하였다
이울러 경찰이 적극 제안 하였던 검사등에 대한 경찰 수사시 검사지휘 배제
조항은 반영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검 관계 재정립,이라는 형소법 개정취지는 온
데 간데 없다
나도 이젠 말하고 싶다, 나도 가족을 형성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내년 총
선과 대선! 이제는 제대로 된 공복을 뽑아야겠다 고 선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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