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
1. 검사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
검사가 유무죄의 논거를 열거할 때 검사가 추상적으로
몇가지 보충설명하며 ...그러므로 그런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사건종결이다.
- 야..개자식들아 너희가 판사냐? 그 무죄,증거불충분의 한계가 너희맘이냐?
법원도 양형의 문제에서 각 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규제를 위해
어느 정도 범위를 주어 객관적 기준을 정하려 하는데 너희는 검사니네
마음대로잖아..증거주의조차 너희들 맘대로 묵살하잖아..
2.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보내지는 신문조서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서는 작성되지도 않고(실제 진술되어도) 법원에 보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판사는 유죄의 증거만 보기때문에 99.9%유죄판결이다.
-그래서 너흰 판사까지 다 해쳐먹는다는 야그다.
3.수사,기소.평결 다 독점하는 너희들때문에 외국의 인권기구도 너희같은 족속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를 매우 후진적이며 검찰을 거대악이라고 하는거다
알것냐? 이 빨갱이 자식들아..
나랑 한번 공개토론해보자. 내가 낸 민원 참고하고 진정종결했다구?
제발 언제까지 검찰공화국이란 소리 들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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