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찰부서를 일반 시민이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경찰끼리 무슨 감사를 합니까
대통령직속기구로 주어서 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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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3년전 친척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와 위치추적을 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경찰서 박 모 경사와 최 모 경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2천 3년 채무자 조 모 씨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조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경사는 단순 고소사건을 은행로비 명목 사기사건으로 조작해 조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최 경장도 돈을 받고 채무자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민(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 : "여러 건의 별개 사건에 부탁을 받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불법 통신조회를 한.."
이에 경찰은 이들 두 직원이 법규를 어기고 인권을 침해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경찰을 구속한 것은 수사권 갈등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경찰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며 항변했습니다
썩어 있는 경찰, 밥그릇에 눈 뻘건 경찰, 누가 손 좀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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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전체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의 절반이상은 늘 민중의 지팡이를 외치는 경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네요. 더구나 최근 발간한 ‘2006 범죄통계’를 보면,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국가직 공무원 460명중 절반이 넘는 237명(51.5%)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는 직권남용(130명)과 직무유기(96명)가 대부분이었고 뇌물수수도 11명이나 된데요. 잘하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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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민원인과 주로 접촉하는 7～9급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가 압도적인데,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가운데 7～9급 경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4.9%, 2003년에는 90.4%까지 치솟기까지 하니까 이런 민중의 지팡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민초들만 죽을 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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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경찰청은 34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하셨다는 군요.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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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꼴찌분들께서 총경급 이상 고위직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하네요. 낯짝도 무지 두껍죠? 현재 경기경찰청과 별도로 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2청을 신설하고 부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네요.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직제개편은 고위직 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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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할까요? 이택순 청장 취임 후 총경 이상 34명이 이미 증원되었다고 하네요. 민생치안을 맡는 일선 경찰서는 달랑 한 곳 신설에 그치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민생치안이 그리 잘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경찰도 있으시겠지만, 민생치안은 저멀리 뒷전으로 하고 비리, 위에선 간부들 밥그릇 챙기기, 그러면서도 한목소리로 소리 높여 수사권 독립 운운 하는 모습 등을 보니 참으로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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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옆으로 샜내요. 경찰직제가 바뀌면 총경급 이상 고위직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경기2청이 생길 경우 최소 치안감 1자리(청장)와 경무관 1자리(차장), 총경 10자리(과장)가 만들어 진다네요. 부산청장이 승격하면 차장(경무관→치안감)의 지위도 연대승진하구요. 역시 잘하고 있는 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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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전·의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직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30개 부대(옛 중대)를 창설할 방침이라는 데요, 3개 부대를 1개 기동대로 편성해 모두 10개 기동대를 만들고, 기동대장은 총경이 맡는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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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치안정감 2명, 치안감 2명, 경무관 9명, 총경 32명이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 피땀어린 돈으로 주잖아요.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린데,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뭐 잘했다고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를 하려고 하니, 제발 국민여러분, 누가 좀 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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