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와이스 바트는 한국의 제왕적 검사제도로 인해 한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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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가 아직도 한국인을 외면하고 있다.”
(Justice Still Eludes Koreans,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와이스바트)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피고인의 99%(현재 우리나라의 유죄율은 99.9%)가 검사의 기소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대개의 경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이처럼 엉망진창인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인권과 관련하여 비준한 몇 개의 국제조약과도 배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 칼럼을 쓴 마이크 와이스바트는 칼럼의 근거가 최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가 우리의 후진적 형사 법률시스템에 대해 가한 ‘통렬한’ 논평을 담고 있는 보고서임을 밝히고 있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04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101명의 한국 법률학자 및 법률가 중 97명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즉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을 밝히며, 그 원인이 바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 검사들의 권력’을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 과정의 거의 전 단계에 걸쳐 거의 全權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향, 부패, 절차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검사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에 대한 반발 및 형사재판의 신문단계에서 녹음과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인해 개혁주의자들과 검사들의 의견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논쟁에서 '검사가 심문의 목적으로 피의자나 증인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혁조치가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능률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들의 진짜 속내는 ”검사 권력의 원천인 닫힌 문(검찰 조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중세)암흑시대에 벌어졌던 (논쟁) 바로 그것임에도 한국에서는 이것을 눈치 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다음 내용이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더 웃기는 것은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정이라는 것이 형사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자들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후진적 형사재판 실태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비판한 무소불위 검사제도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한국의 형사재판 실태가) "사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제14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상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 천황적 검사제도로 인해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후진국으로 지적되어 국제적인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음은 실로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칼럼을 쓴 마이크 와이스바트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검사제도와 인권유린적 사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이러한 (웃기는) 형사사법제도를 한국이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니와 한국국민들은 (이런 웃기는 제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통렬하게 우리의 후진적 사법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희망은 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당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을 극복하고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루어냈다. 이것은 바로 '제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에 시민의 힘만이 (그 썩어빠진)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마이크 와이스 바트는 결론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직접 후진적 사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만이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으며,
무소불위 검찰제도의 개혁은 누구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며 바로 시민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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