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니한테 욕해도 고소권 남용이라고 할겨??
경찰에게 욕하다간 ‘욕’본다…모욕죄로 형사입건
[경향신문 2007-04-09 22:15]
서울경찰청이 경찰관에 대한 사소한 모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술에 만취한 시민이 경찰관에 욕설을 내뱉은 이유만으로 형사입건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신당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김모씨(30)를 모욕죄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신당동의 ㅅ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조사를 받게 됐다.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조사 중 소란을 피우자 이모 경장은 “잠깐 나가 있으라”며 김씨를 끌어냈다. 이에 김씨는 “××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들이 이따위냐”며 30분여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격분한 이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이 단순히 술에 취해 욕설만 한 상태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이경장은 모욕죄로 죄명을 바꿔서 고소했고 김씨는 졸지에 형사입건됐다.
피의자가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단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까지 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법원 판례로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저항권을 인정한다”며 “욕설을 했다고 고소까지 해 처벌하는 것은 고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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