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경찰청의 헛소리에 놀아난 헌법재판소

치사율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SUV 치사율, 승용차의 3배`

앵커멘트]

일반 승용차가 SUV 다시말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정면 충돌할 경우 탑승자의 사망률이 승용차끼리의 충돌때보다 3배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UV와 충돌한 중형 승용차는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승용차 탑승자는 다리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6년간 일어난 사고 4만 천 9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SUV나 미니밴이 다른 차와 정면을 부딪쳤을 때 승용차 보다 치사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승용차는 상대 차량 사망자 수가 100건에 0.8명인데 비해 SUV나 미니밴은 2.9명이나 됐습니다.

부상을 당할 확률도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용차가 SUV 아래로 파고들면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홍승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SUV와 충돌한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중량이나 충격 흡수 공간이 작아 에어백 작동해도 차체의 훼손 정도가 큽니다."

SUV 차량의 안정성 문제는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미 교통당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데이빗 주비, 자동차연구센터장]
"미 교통안전청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특히 SUV의 상호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5,6년 사이 SUV와 미니밴이 급증해 충돌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차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해 범퍼 지지대를 낮추는 등 차량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교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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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차의 치사율 2.7% 안전벨트 미착용시 운전자는 21.1%,앞좌석 동승자는 30% 증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6.2%로 SUV 치사율과 동일.

치사율을 근거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것은 매우 잘못되어진 일이다.

경찰청장이 헌법 소원때 이야기한 승용차의 3-4 배의 치사율은 말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한다. 2.7% 와 6.2% 는 3배이의 차이기는 하나 100분율로 봤을때 거의 차이가 없다는것을 입증한다.

미국 모터싸이클 싸이클 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의 주행이 일반 지방도로보다 고속도로의 이륜차 주행이 4~16배 배이상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는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차량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사고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며 현제의 이륜차 치사율도 현저하게 감소되어 질것이다.

일반 지방도로보다 시야가 넓고 운전이 훨씬 쉬우며 일방통행이며 중앙분리가 있기때문에 안전하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휘발유에 붙는 800원이사의 세금또한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륜차 고속도로의 진출입을 제한하는것은 명백한 위헌 이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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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 주요 국가별 이륜차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 텍스트 게시판용)

통행 가능 여부 허용 배기량 국가

가능 전배기량 그리스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전배기량 볼리비아
가능 전배기량 우루과이
가능 51cc이상 영국
가능 51cc이상 네덜란드
가능 51cc이상 벨기에
가능 51cc이상 스페인
가능 51cc이상 포르투갈
가능 51cc이상 독일
가능 51cc이상 프랑스
가능 51cc이상 오스트리아
가능 51cc이상 폴란드
가능 51cc이상 방글라데시
가능 51cc이상 말레이지아
가능 51cc이상 싱가폴
가능 51cc이상 파키스탄
가능 51cc이상 수리남
가능 51cc이상 자메이카
가능 51cc이상 파나마
가능 51cc이상 브라질
가능 51cc이상 콜롬비아
가능 51cc이상 칠레
가능 51cc이상 페루
가능 51cc이상 코스타리카
가능 51cc이상 도미니카
가능 51cc이상 러시아
가능 51cc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능 125cc이상 일본
가능 150cc이상 이탈리아
가능 350cc이상 인도(*)
가능 350cc이상 터키
가능 350cc이상 니카라과
가능 350cc이상 과테말라
불가 대한민국

가능 550cc이상 대만
일부지역불가/가능 중국
가능 필리핀

불가/가능제보 인도네시아
불가 태국
불가 베네주엘라
가능 버뮤다

가능 아르헨티나
가능 50cc 이상 브라질
가능 케나다
가능 멕시코
가능 가나
가능 미국
가능 호주
가능 50cc 이상 덴마크
가능 50cc 이상 체코
가능 50cc 이상 필란드
가능 50cc 이상 헝가리
가능 50cc 이상 스웨덴
가능 50cc 이상 불가리아
가능 50cc 이상 노르웨이
가능 50cc 이상 루마니아
가능 50cc 이상 슬로베니아
가능 50cc 이상 스위스
가능 50cc 이상 파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니카라과
가능 전배기량 우르과이
가능 50cc 이상 도미니카연방
가능 50cc 이상 엘살바도르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50cc 이상 자메이카
가능 50cc 이상 수리남
가능 베트남
가능 네덜란드
가능 오스트렐리아
가능 아이슬랜드
가능 아일랜드
가능 룩셈브르크
가능 슬로베니아
가능 슬로바키아

가능 뉴질랜드 7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