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이명박 정부하의 검찰은 이렇게 돼야!

검찰개혁 없는 정권교체는 사법피해자들에겐 절망이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
검찰 기소독점의 병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삼성의 차명계좌도 중요하지만, 떡값 검사도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위에서 '떡' 버티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사법피해자 여러분

사법피해자들이 2008. 1. 3. 인수위를 방문 합니다.

요구사항 :
1. 검찰개혁 없는 정권교체는 사법피해자들에겐 절망이다.
2.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3. 사법피해자 피해실태를 조사하라.

당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08. 1. 2. 19:00 서초역에서 모여 저녁을 먹고
찜방에서 자고 3일 아침 승합차로 삼청동(인수위)으로 이동합니다.

사법피해자의 노래
(동백아가씨 개작, 노래: 사법피해자 안산 김정도)
사법피해자의 노래(We are the victims of criminal acts)
1절
헤일 수 없이 막강한 검찰, 대통령도 국회원도 아랑 곳 없네,
얼마나 울었던 가 수많은 사연들, 항고 지쳐 재판 울고 재산 날리니
민초들이 노하기 전 국민공복 되여라
2절
헤일 수 없이 엄청 스트레스, 법이란 이름의 생체실험일세
얼마나 버팅 길지 지켜보니까, 남의 죄만 엄벌타 또 정권교체네
BBK 억울타면, 우린 우~ 짜 알 꼬

‘사법피해자의 노래개작에 즈음하여...
일제잔재청산실패와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公約)마저 공약(空約)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 연합뉴스 등을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등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거나 ‘국민’ “법원도 못 믿겠다” 등(김정도가 대검과 법무부청사 앞 등에서 “나는(11년째) 검찰의 생체실험대상 일뿐이다(a medical experimenting on a human body)”라는 구호로 시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함).

인수위와 이명박정부에게
검찰개혁 없는 정권교체는 또다시 국민기망이요 국력낭비일 뿐이다.

특검은 사법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별들의 전쟁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검찰견제 및 감시 가능한 수사기관을 즉시 신설하라!

일정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억울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억울함이 밝혀지고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하라! 무소불위의 검찰권행사란 불가항력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힌 판, 검사를 심리하여 파면과 함께 그 경중에 따라 영구적으로 변호사도 될 수 없는 법 개정을 하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정한 사회정의와 남북통일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할 선진조국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민족의 저력과 슬기라면 충분히 선진조국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우리의 남북통일을 못 마땅하게 여김에 더하여, 일제잔재를 청산치 못한 기소독점의 병폐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사회를 불신케 되는 요인이 되었다. 즉, 소수의 두뇌집단을 위하여 다수의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외국에서 골푸 등을 잘 하는 것은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내 이웃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불의에 대처하는 노력 등은 사회적 질시와 냉대가 그 대가 일 진대 어찌 선진조국이 될 수 있었겠는가? 지난반세기이상 사회적 약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행복추구권과 재판받을 권리마저 무소불위한 검찰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차압당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 삶의 질을 논하지 않는 남과 북의 체제는 항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기소독점의 병폐는 국가, 사회, 경제 등의 국력소모는 물론 개인의 창의력과 의욕 등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음을 잘 알 수 있었으면서 여와 야정치인들은 당리당략적으로 검찰개혁을 외면현실의 불신사회를 만들었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검찰개혁이 안된다면 설사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가, 사회, 행정, 경제 등 국력낭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강대국이면서도 사회적문제가 많은 것과 유롭 선진국의 사회적 현상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코 검찰개혁 없이는 어느 정권도 실패한다는 사실은 해방 후의 근세사에서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금번대선의 결과도 그런 민심의 결과라고 보기에 투명한 검찰과 차기 정부가 되어주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위 노래가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었으면 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게 법 개정돼야!
특히 도둑과 장물은 은폐해주고 ‘도둑이야’ 소리친 주인만 처벌하는 등 원죄를 외면한 명예훼손죄가 설립될 수 없도록 돼야 한다(구조적 비리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법과 제도적으로 쉬워져야 함) 또한 청와대, 대검,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의 ‘신문고’란은 공개와 비공개로 통합운영 하되 실명 외는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현재 청와대, 대검, 국민고충위 등의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불신 되여 행정, 회신용지대등 엄청난 국고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사실은 고충위나 인권위 등의 관계자들도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한 사건은 어쩔 수 없다” 등 고충위나 인권위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모순을 인정하는 무용지물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간, 경제적 등 물심양면의 고통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명박정부하의 청와대, 대검 등의 신문고는
일단 올린 글의 허위, 무고, 고의성은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엄히 처벌한다. 그러나 비리제보 성 민원에 대하여서는 사실을 근거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고소에 준한 공개조사를 의무적으로 행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 공개적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민원인이 불복 시 재정신청이 가능토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구조적 비리예방과 국민들이 이명박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실천돼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수와 차기 정부에서 적극연구, 검토되었으면 한다.

;2007년 12월 28일

사법피해자 안산 김정도
[email protected] / 010-7145-5043

사법피해자 총무 정국정
011-245-9655 7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