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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비판' 여검사 문책성 인사에 반발 사표

법무부, 지난달말 부산지검으로 이례적 발령
‘타부처 파견 근무 끝난 후 원대복귀’ 관행 깨

김윤덕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7.08.04 02:58 / 수정 : 2007.08.04 05:21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비판했던 정미경(42·사법시험 38회·사진) 수원지검 검사〈본지 6월 20일자 A8면 보도〉가 법무부의 문책성 인사에 반발, 2일 수원지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8월 여성가족부로 파견돼 2년간 근무한 정 검사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에서 강금실 전 법무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현 정부에서 ‘최초’라는 꼬리표를 단 여성들의 리더십을 정면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 검사는 지난달 31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았다. 타 부처로 파견된 검사들이 통상 원래 근무지로 ‘원대 복귀’ 하는 관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정 검사의 입장이다. 정 검사는 “파견기간이 끝나면 수원지검으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여성부로 발령받았다”고 말했다. 정 검사에 앞서 여성부 파견 검사로 일한 황은영 당시 안산지청 검사 역시 파견 근무를 마친 뒤 안산지청으로 복귀해 1년5개월간 더 근무했다.

검찰, 여성가족부 등 정 검사 주변의 지인들은 “아무래도 책 출간 관련 문책성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책과 관련해 후폭풍이 두렵지 않으냐는 주위의 걱정에 ‘문제없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비판도 못하는가’ 하면서 자신만만해 했던 정 검사인데, 막상 책이 출간되고 언론에 나기 시작하자 안팎의 차가운 시선에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예정돼 있던 출판기념회도 당일 아침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찰1과 관계자는 “인사는 검찰 시스템상의 룰과 각종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책성 인사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원지검측은 “정 검사가 2일 사표를 낸 것은 맞다”면서도 ‘왜 복귀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법무부 인사를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3일 오후 늦게 전화로 연결된 정 검사는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문책 사유가 5년 전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맡았던 사건이 무죄 판결 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이 무죄 판결 나는 일은 부지기수인데, 그게 사유라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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