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글을 쓰는건 7월 18일 오후 10시 53분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안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위해 좌회전을 하려는중 경찰차가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묻자, 자기들이 직진이고 당신은 좌회전인데 왜 들어오냐면서 소리를 치시더
군요. 그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사분이 옆으로 차를 대라 합니다.
차를 옆에 대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경찰관 두분이 소리를 칩니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대드냐고. 그러면서 제가 제차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었는데도
제차 문을 닫아 팔에 문이 부딛혔습니다. 황당한 저는 왜 사람 서있는데 제차 문을 닫냐고 묻자
저에게 어쩔꺼냐고 하면서.... 박치기를 하더군요. 참 볼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전벨트는 왜 안맸냐며 소리치시더군요. 저는 분명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참고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큰도로까지 나갔다온 상태)
차를 옆에 대라고 하여 차를 세운후 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린건데 안전벨트를 안맸으니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 한다고 합니다. .
범칙금 발부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봐주는데 그런모습이 전혀
안보이니 범칙금 부과해야겠다" 이러시며....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10일 이내에 민원신청하세
요" 하시더군요.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차문으로 밀친 행동과 박치기한것 잊지 마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할말을 잃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경찰청 게시판 중 이런글이 있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이 외부와 차
단되어 있어 불특정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정제한속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과속방지턱이나 기타 시설을 통해 물리적으로 감속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자체
적으로 일정한 속도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조금전에 있던 상황이 정당한 공권력행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외부출입 자제위해 차단기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마다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교통법이 허용되는곳이라면, 왜 아파트내 주차위반 단속은 안하시며? 속도위반 단
속도 왜 안하시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할때 안전벨트 매고 차에서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문을 열고 문 안쪽에 서있는 상태에서 차문으로 밀고 제게 박치기한 경찰관!
공권력 행사를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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