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박동수의 올바른 답변을 바람.
아래 민원에 대한 담당 박동수의 답변은...
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던 신승남,김대웅,홍경령이가 그 재직중에 자행한 파렴치 범죄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사에 포함시켰다는 요지인 바,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인을 붙잡고 위자들의 특사조치가 과연 국민대화합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계속 물어보기 바람.
위 자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리고 법률 동업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단연코 국민대화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합창할 것임.
위자들의 특사에 정상명,김종빈,김성호,정성진,송광수 등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정권말기 특사명단에 이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나는 생각함.
담당 박동수는 무엇이 정의인지 거듭 숙고하기 바라며 양심을 땅속 깊이 파묻지 말기를 바람.
본인의 민원이 항의하는 내용으로 생각되고 또한 귀찮다면 본 민원을 귀하의 근무지 현 최고 수장 김경한이에게 배당해주기 바람.
한국인의 고질병은 시간이 가면 쉽게 잊어버리고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속성을 교묘히 이용해먹지 말라.
이명박 정권은 적잖은 법조인의 직무관련 등 파렴치 범죄자를 사면해서는 안됩니다.
조관행,김영광,민오기...등을 위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귀찮고 꺼림직할때 써먹는 공람종결(자체종결),제발 그런 한심한 짓거리 하지들 마라.
-아래-
노무현 정권 말기 신승남,김대웅,홍경령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권 말기 법무 수장 정성진은 신승남,김대웅,홍경령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두고 "이전 김대중 장권에 대한 빚갚기 차원의 특사"라고 하였음.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빚갚기 차원의 특사에 왜,신승남,김대웅,홍경령이 포함되어 특사가 단행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위 세명이 포함돼 특사가 단행된 배경을 밝히시오.
민원인의 생각으로는 정상명,정성진,김종빈 등의 입김이 상당수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위 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일정기간 공민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니 불편하긴 불편했나 봅니다.
위 자들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요.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위 자들에 대한 특사 단행을... 무조건 이전 노무현 정권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오.
첨부파일 없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박동식 02-503-7053
2008.05.19 09:48:09 2AA-0805-036058
2008.05.27 09:51:19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우리 부에 이첩되어 잘 접수되었습니다.
○ 사면 및 징계사면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대화합 등 여러가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시행된 사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부 홈페이지(www.moj.go.kr) 보도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한마디더
한때 형을 집행하는 수괴 지위에 있던 신승남,김대웅/홍경령 등의 썩은 떡새 사면이 국민대화합 차원이라면 참으로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첨부파일 없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박동식 02-503-7053
2008.06.04 10:53:49 2AA-0806-008955
처리중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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