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본인인것인양 문서를 위조하여 체인점을 개설하여
개인재산 4천여만원을 투자하게한뒤 체인점이니 당연히 물건을 공급해야하나 3개월뒤
장사가 잘되지않자 공급을 중단하고 모집하던 체인점도 다른것으로 바꾸고...
나중에 알고보니 자신은 사장이 아니라 그냥 영업직원이었다며 ...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청에서 이를 증거부족으로묵인 기소유예판정을...
이보다 더큰 증거가 어딨겠습니까...
문서까지 위조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사장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데...
자신이 빠져나갈 법은 모조리 피해서 모든것을 완벽하게 한 이사기꾼의 행각에...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유예판정을 하고 ... 과연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도 사기치는법을 이번 검사의 판정에서 배웠네요...
사기치는거 의외로 너무나도 참 쉽습니다...법적인 저항 하나도 안받으면서...ㅎㅎ
화나는데 무고한 시민들 상대로 체인점 사기한번 쳐볼까 합니다...'
결국 허술한 법망에 빠져나올테니까요...
대전둔산경찰서 경제수사팀 형사님 고맙습니다...나름대로 너무 수고해주셔서...
다음부턴 이런사건에 수고하지마세요...
대한민국 검사는 이런일 수고인지도 모르고 서류검토한번에 기소유예판정을 내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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