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이렇습니다. 2008년 2월15일 오전11시 30분경 화성시 능동 우남2,3차 아파트와 풍성신미주 아파트간 도로에서 이른바 ‘함정단속’(함정단속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음)을 하는 화성시경찰서 소속 도성배 경찰(화성시 순찰차 번호 15호차)과 그 외 이모씨에 의해 신호위반 단속으로 범칙금 영수증을 교부 받은 이후 상기 도성배 경찰과 그 외 이모경찰관이 유턴지역이 없는 도로에서 단속 후 바로 불법 유턴을 하였던 사실(정황상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지 않고 서행하였으므로 긴급상황이 발생한 정황은 전혀 없음- 경찰간 무선 통신내용을 확인하면 상황내용은 명확해짐)이 저와 목격자 2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어 교통단속의 주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발하고자 구역내 화성경찰서 민원실과 경기도 경찰청 민원실에 위의 사실을 직시한바 이에 상응하는 답변이 불명확하고 책임의 소재를 회피코저 함의 의도가 보여, 상부기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이에 따르는 견책 또는 책임의 추궁과 그 결과를 알기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통상 정상적 도로상에서는 경찰이든 민간인이든 도로교통법에 예외에 따른 편의가 공권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료하고도 단순한 사실일 것입니다. 단순히 범칙금의 징수와 이에 따른 상부하달의 의무만이 존재할적에 위와같은 주체의 불법이 행하여지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화성경찰서에 즉각적인 현장파견과 상기 경찰관과의 대면을 요구하였으나 사실파악을 위한 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 제게 돌아온 것은 답변을 기다리라는 모호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국민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공무원들의 편파적이지 않은 진실에 가장 근접한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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