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는 교민입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한국은 한시도 잊을 수 없어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비위검사 관련 뉴스를 보면 마치 검/경이 다툼을 벌이는 것 같아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건은 명백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보여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경찰 독립, 이곳 캐나다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독립하겠다고 외칠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각 기관이 주어진 임무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비위검사 사건도 특임검사가 주도권을 뺏기 위해 유진그룹을 압수 수색했는데,
이는 명백한 경찰수사 방해입니다. 법에 따라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정당하게 체포하면 됩니다.
이럴 때 물러서면 경찰 독립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때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이번 건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의사와 환자관계라구요? 누가 그런 관계를 설정해 줬나요?
의사만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구요?
응급시에는 간호사도 환자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지럽히는 저 특임검사를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에 모든 국민이 질타보다는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런 엄정함이야말로 경찰 독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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