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제안 추천하기
정치검사에 대한 책임은 검찰 자신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으 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을 정치검사, 정권시녀로 만든것은 또한 정권과 정치가 칼을 검사들의 목에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과 청치권도 일정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정말 노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여
독립검찰
중립검찰
준법검찰
법대로 법을 적용하는 검찰을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한 것이 있다.
첫째, 검찰총장인선 위원회를 만들어 총장의 목을 정권과 정치권에서 보호해야 한다.
둘째, 검찰에 독자적 인사권을 부여하여 자체의 생명력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검찰에 예산권을 부여하여 생활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강력한 평검사회의를 구성하게 하여 있을지도 모를 검찰고위층의 불법에 제동을
걸게하고 지혜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총장퇴임으로 모든 공직을 떠나게 하기보다는 퇴임후 3년동안 선거직외에
임명직 공직에 나가 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나 정치권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직도 국회의원직을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불허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검찰에 대한 정기감사, 임시감사는 대한 변협과 국가사정기관에서 공동으로
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곱번째, 어떤 정권과 정치권도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했다면
정권은 퇴진해야 하고 정치권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퇴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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