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를 법무팀이 아닌 일반 영업직 등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대거 채용을 한데 이어
10월 18일 부터 LG전자 에서도 로스쿨출신 변호사를 "변호사 업무가 아닌 영업직, 물류직" 등에 대거 채용을 하고 있다.
이는 로스쿨이 고비용 고학력 학벌을 조장하며 소위 스펙쌓기에 불과한 저효율적인 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로스쿨 3년교육 후 실제로 90퍼센트이상 변호사 자격 취득을 하는 시험은 이미 시험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법무부 조차도 2012년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했지만 이들을 현업에 투입하지 못 하고 1년간 교육을 시켜 검사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검증 또는 교육없이는 법조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운전면허 시험도 합격률이 80%를 넘지 못하는 형국인데, 로스쿨출신 변호사 자격이 병역 특혜를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단기 군법무관 선발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선발시험을 통하여 임용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판 음서제! 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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