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쇠사슬로 묶고… 은폐하려다 뒤늦게 檢송치
경찰이 도주, 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피의자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가 피의자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자 뒤늦게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사실이 1일 밝혀져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모 경찰서 A(34)경사는 6월23일 B(25)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갑을 채운 뒤 소속 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B씨는 A경사가 자신을 쇠사슬로 의자에 고정시킨 뒤 아무런 이유없이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7월 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경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B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폐쇄회로) TV 조사결과, 수갑이 채워진 B씨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경찰과 대화 하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다”며 “폭행, 자해의 위험이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며 “A경사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A경사 소속 경찰서는 7월 4일 B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3일에야 A경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더구나 경찰은 징계 이후 한달이 넘은 9월 3일에야 A경사에 대해 기소(폭행, 가혹행위 등)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A경사의 가혹행위를 자체 징계로 대충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도 “경찰 조사결과가 미흡해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며 “자체 조사를 끝내고 징계를 내린 뒤 한참이 지나서야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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