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간부 및 정보과 직원 부평구청장·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연간 31회에 걸쳐 1천 만 원 가까이 접대 받아
전체 식대 지출비용 1억 2천 5백 6십 여 만 원 중 7.2%에 달해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수 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첫 번째 공개되는 오늘 자료는 과도하게 사용된 부평경찰서 관계자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분석한다.
1.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구의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이 지난 한 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무려 2억 4천 5백 여 만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집행되어 시민단체의 집중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의 개인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난 한 해 부평경찰서 간부 및 정보과 직원이 부평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접대를 받은 자리는 무려 31회나 된다. 31회의 접대를 위해 사용된 액수는 총 9,065,000원으로 매회 30만원 가까운 비용을 접대 받은 것이다. 여기에 전·의경 위문격려 비용 1백 4십 여 만 원의 비용을 추가할 경우 부평경찰서가 접대 받은 비용은 1천 만 원을 상회한다.
3.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노고 및 정보제공을 이유로 접대를 받는 것은 아무리 관행이라 할 지라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특히 심각한 사례는 설과 추석을 전후로 하여 부평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자치지원과 자치행정 세목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각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더구나 2004년 11월 6일에는 경찰간부들과 정보과 직원이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각 각 접대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4월 15일과 16일에는 연이어 60여 만 원씩 무려 120만원을 접대를 받아 그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이다. 공무원노조 쟁위행위 찬반 총 투표가 있은 지난 11월에는 무려 8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대를 받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다.
6. 부평경찰서는 부평구민을 위한 기관이다. 시민을 위한 봉사가 최우선의 가치이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부평경찰서의 모습은 부평구민의 바람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우리는 부평경찰서가 구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경찰서장의 진정한 반성과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부평경찰서 앞에서 강력한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홈페이지(bp.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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