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3년 5월 처음 고소를 하고 결국 2004년 12월 30일 판결이 났는데 어제서야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해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문의를 하였으나 핸드폰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여 차일피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오늘 제가 연락이 없었다면 그냥 기각되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토록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에게 어느 한 사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정말이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뒤바뀐 느낌입니다.
결국……. 말도 안 되게 김동준은 횡령사실에 대해서만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나 장물취득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제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증거물을 모두 모아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도 더 이상의 조사가 없이 쉽사리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말 해야 하는지…….
이 사건은 어느 누가 보아도 명백히 죄질이 들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을 끌었으며 사문서 위조에 사용된 제 인감도장 확인을 위해 어느 검사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황오봉과는 한번의 대질심문도 없었고 이렇게 쉽사리 시간만 끌어오다 결론을 내어 버렸습니다.
요즘 경찰 24시라는 프로를 보면 몇날 며칠을 잠도 못자며 범죄자를 구속 할 때까지 끈질기게 수사를 하는 경찰들을 보는데 왜 제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결론을 내버렸는지…….
지난번 정읍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김동준은 본인의 허락 없이 차량판매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차량을 인도한 사람은 황오봉이고 그렇다면 장물취득 역시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가벼운 형벌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의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로도 불법 대포차가 판매되는지를 알기위해 제 남편은 2년 동안 중고 자동차 매매 상에서 판매를 배우고 실전에 뛰어들어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저라도 이거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겠지만 저는 그저 억울함을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정말로 국민 개개인의 서러움과 고통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이 억울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지면으로 통보가 아닌 올바른 수사를 진행하도록 도와주세요.
본인은 이런 억울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그저 한숨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장애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병이 신경세포를 모두 죽여 병원퇴원 후에도 손과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선량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제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루 빨리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청(사건번호 62132입니다.)
2005년 1월 14일 이 민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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